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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배제된 홍영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결국 탈당’[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6일(수)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이자 4선 의원인 홍영표 의원이 탈당했다. 홍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하위 10% 통보 공천배제(컷오프) 조치에 대해 "정면 돌파, 당당히 맞설 것!"임을 선언했다. (사진: 김지열) 홍영표의원이 탈당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하고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정년 연장안 합의, 주52시간제 통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입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 통과 등 민주당 의원으로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가슴 벅찬 성과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원내대표 때 거둔 성과들은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도 경청하고 설득했던 통합의 리더십이 만든 결실이라 자부한다면서, 그러한 노력이 모여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이전 등 인수위원회부터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보여 주었고 지금까지 검찰을 통한 정치보복과 경제성장률 1.4%가 말해주는 무능함으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 경제와 외교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법적 문제까지 도저히 정상적인 정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런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이번 총선이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야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심판하고 견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라며,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배제 여론조사, 멀쩡한 지역에 대한 이유 없는 전략 지역구 지정, 급기야 경선 배제까지,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선언했다. 끝으로 거친 광야의 길. 초심으로 돌아가 ‘상식과 연대하고 시민과 손 맞잡아, 그 따뜻한 온기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임종석의원의 공천배제 및 당 조치 수용 결정 이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 출마선언 기자회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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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종석 후보, '공천 배제' 재고 요청[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석 후보가 서울 중·성동구갑 공천 배제(컷오프) 관련 2월 28일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임종석 후보는 "양산 회동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지만,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이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서울시당과 광주시당으로부터 선거 유세 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대선 캠프에서 거절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른 지역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에 재차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최고위에서 총선 반전 계기 만들어 달라며, 숙의를 거쳐 재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서 임 후보는 오늘도 지역구에 가서 퇴근길 시민께 인사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구에 전현희 전 의원을 전략적으로 공천하면서, 임종석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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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파동' 확산 기로…임종석·'여전사 3인방' 뇌관 대기[국회=열린정책뉴스] 4·10 총선 공천 문제로 극심한 내홍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더 큰 폭풍을 마주할 태세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비명(비이재명)계가 대거 포함된 데다 경선 여론조사 업체의 불공정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당내 계파 갈등은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다. 여기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 문제를 정면 제기하면서 '투톱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하지만, 당내에선 공천 파동은 이제부터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파괴력이 더 강한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뇌관은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의 중·성동갑 공천 여부라는 게 중론이다. 이곳은 홍 원내대표의 지역구 이동(서초을)으로 전략 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선 공천 불가 의견이 강하다.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과 더불어 임 전 실장이 과거 이 지역구에서 두 차례 의원을 지냈고, 여당이 '86 운동권 청산론'을 편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 전략공관위는 임 전 실장에게 송파갑 출마를 타진했으나, 임 전 실장은 중·성동갑 출마를 고수하고 있다. 비명계에선 임 전 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하면 '친문 학살'로 보고 이른바 '명문 전쟁'(친명·친문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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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 개강식[국회=열린정책뉴스]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김근태 재단)은 지난 8일 제1기‘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이하 김근태학교) 개강식을 열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후원으로 함께했다. 박상혁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날 개강식은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장영달 김근태재단 명예이사장, 인재근 국회의원 그리고 홍익표 민평련 대표가 축사를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김근태 선생을 “냉철한 지성, 뜨거운 가슴, 결단력과 용기를 갖춘 드문 리더십의 소유자”라며, “신사였지만 언제나 용기 있게 시대정신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홍익표 대표는 “김근태 선생은 언제나 이로운(이익이 되는) 길이지만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다”라며, 김근태 선생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정치리더가 양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행사는 민평련 소속 국회의원과 김근태재단 및 민평련 회원, 수강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어진 첫 강의에서 유은혜 이사장은 “김근태의 따뜻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 민주대연합이 맞물려 돌아가는 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현실에 단단하게 발붙이고 이상을 추구했던 김근태의 민주적 가치로 우리에게 닥친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써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작가 정지아도 '현실을 떠나서는 문학도 정치도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근태학교는 삶이 민주주의였던 김근태 선생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7주 동안 정치 리더십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는 매주 목요일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회관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앞으로 남은 6주 동안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인영 국회의원,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 우상호 국회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KAGC 대표, 우원식 국회의원 등 총 12인의 전문가와 정치인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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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경문협과 업무협약... 남북협력사업 물꼬 열어[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군수 김성)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과 업무협약을 맺고 남북협력사업 공동 추진을 약속했다. 28일(월) 장흥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김성 장흥군수,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 위수미 장흥군민주평통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20명이 참석했다. 장흥군과 경문협은 이날 협약을 통해 남북한 공동번영과 제도적 협력 및 시민참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서울 광화문의 정남쪽에 위치한 정남진 장흥과, 정북쪽에 자리한 북한 중강진의 남북교류를 이른 시일 내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흥군은 생활, 보건의료, 농업, 산림협력사업, 스포츠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총 5~10대 중점협력사업을 선정하고,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경문협은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자문·협력 및 북측과의 신뢰있는 교류 창구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남북 교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국제사회 환경이 변화되더라도 지속적이고 훨씬 안정적인 남북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업무협약은 앞으로의 남북협력사업 추진 방향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될 것이며, 경문협도 장흥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남진 장흥을 통일시작의 땅으로 각인하기 위해 첫걸음을 뗐다. 앞으로 남북을 잇는 소통 창구로서 경문협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흥군이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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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민선8기 발빠른 공약실천 행보 ‘눈길’[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김성 군수)은 지난 29일 대한체육회를 방문하여 체육인재개발원 2단계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의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박춘섭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체육인재개발원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하고, 요트, 카누, 워터마라톤 등 해양스포츠 기반을 위한 2단계 사업도 깊이있게 협의했다. 현재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은 368억 원의 국비와 40억 원의 지방비 등 총 408억 원을 들여 금년 12월에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체육인재개발원은 전국 체육인들의 전문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매년 전국 11만여 명의 체육인들이 이용할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이 2024년도에 준공·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대한체육회와 전라남도, 장흥군의 끈끈한 상생관계 유지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허브로 자리매김토록 체육인재개발원 2단계 사업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 군수는 같은 날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을 방문하여 북한 중강진과의 MOU 체결 등 구체적인 방안을 금년 말까지 확정 짓기로 했다. 임종석 이사장은 “김성 장흥군수와 남북한 공동번영은 물론 북한 중강진과 신뢰할 수 있는 문화교류창구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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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성공한 대통령인가?, 시민단체 연합 ‘토크 콘서트’ 열려[클린선거시민행동=열린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과 달리 퇴임 직전까지 공격적인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정권이 끝나기 사흘 전 지난 5월 6일(금) 지난 5년을 재평가하는 시민단체들의 유튜브 연합 토크 콘서트가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제일라 아트홀’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文 정권의 5년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정권 퇴임 이후에도 시민들이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20인(임인년 비망의 20人)도 선정하였다. 최근 문재인 청와대는 네 편의 자화자찬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틀에 걸쳐 손석희 JTBC사장과 인터뷰(JTBC)를 가졌다. 퇴진하는 문대통령이 곧 취임식을 갖는 당선인에 대해 준엄하게 질타하는 등 87년 개헌 이후 대통령들에게서 볼 수 없는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 의전 비서관 탁현민은 “문대통령 걸고 넘어지면 물어 버리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황운하 민주당의원(대전 중구)은 “검찰수사 영역인 6대 범죄는 증발한다”는 주장도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검수완박’으로 문재인 정권 적폐들이 증발되기 전에 <클린시민행동>,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자유시민 총연맹>, <공병호 연구소>등이 연대하여 문재인 5년을 재평가하는 행사를 가졌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지난 5년 간 ‘원전폐쇄와 에너지 생태계’, ‘공직선거의 실상’, ‘안보와 외교의 위기’, ‘정권의 언론장악과 편향보도’,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경제 성장동력 상실‘, ’헌법기관으로 선관위의 실상‘, ’다양한 문 정권 권력형 비리‘등으로 전문가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생생한 정보를 나누고 이러한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를 양산한 책임자들, 임인년 (壬寅) 비망의 20인방도 선정하였다. 이 행사에서 선정된 文정권 인사들은 아래와 같다. (아래-가나다 순) 권순일 / 김어준 / 김현철 / 노정희 / 문재인 / 박지원 / 백운규 / 서훈 / 손석희 / 송영길 양정철 / 이근형 / 이해찬 / 임종석 / 장하성 / 정의용 / 조국 / 조해주 / 한상혁 / 홍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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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송영길 사퇴 얼마됐다고 출마? 사과해야" 비판[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3선 의원은 4월 4일(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대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지 얼마 안 돼 큰 선거의 후보를 자임한 데 대한 대국민 설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라며 공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군을 압축해 시민과 당원의 지지가 가장 높은 사람을 후보로 지명하는 '교황식 시민후보 선정 방식'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뽑자는 제안도 했다. 이는 지난 원내대표 선출 당시 도입된 '콘클라베' 방식을 차용한 개념이다. 서울시장 후보가 될 만한 인물들을 모아놓고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후보군을 압축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한 사람을 전략 공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 지역구 출신 대선후보였던 이낙연·정세균·추미애·박용진, 직전 후보였던 박영선, 서울 부시장을 지낸 임종석, 서울 출신 전직 최고위원인 박주민·강병원, 최근 주소지를 옮긴 송영길, 대선 책임을 자임하고 불출마를 표명했던 우상호 등 당내 인사들과 김현종 등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파격적이고 참신한 당외 인사 등 모든 인적자원을 놓고 지도부가 책임 있는 전략적 검토와 실행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송 전 대표가 주장했던 '86 용퇴론'을 언급하며, "우상호, 김영춘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졌고 차기 총선에서 많은 의원의 진로와 당의 결정, 국민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흘로 등산을 선언하는 데서 생기는 당과 국민의 혼선을 정리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과정에서 '누구누구가 경쟁력이 있다면 왜 당에서 나를 거론했겠느냐'며 다른 유력 당내 인사들을 폄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라고 압박하며, "종로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을 주도한 전 대표로서 본인이 후보가 될 경우 인천 보궐선거 공천 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입장을 잘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첨부,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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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북한 저작권료 지키려 꼼수 연장 승인한 통일부' 지적[국회=열린정책신문]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의 영상·저작물 등을 사용하고 북한에 지급하고 있는 저작권료가 법원의 공탁금 보관기간 10년 제한 규정으로 국고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 이하 경문협)이 일단 돈을 되찾은 뒤 다시 공탁하는 방식으로 연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문협’이 2005년 12월 체결한 ‘남북간 저작권 협약’에 따라 2008년까지 북한에 송금한 저작권료는 총 7억9,217만 원이었으며,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故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총 20억9,243억 원이 현재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원의 공탁금 보관기간 10년 제한 규정으로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었던 2009년 공탁금 2,265만 원과 2010년 공탁금 2억789만 원, 총 2억3천여만 원을 경문협이 회수한 뒤 다시 재공탁하는 방식으로 북한에게 지급될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연장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문협은 지난 2005년 남북간 저작권 협약을 맺고,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 영상이나 국내 출판사가 펴낸 북한 작가의 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북한 당국을 대신해 걷어 지급해 왔으며, 2008년 중단된 이후 올해까지 법원에 공탁한 북한 저작권료 총액은 약 21억 원에 달한다. 한편, 김기현 의원이 통일부에 채권 소멸시효 도래 공탁분의 처분 계획에 대한 서면질의에서 통일부는 ‘남북저작권센터가 연차별로 회수하여 재공탁’한다고 명시함으로서 북한에 지급될 저작권료의 공탁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공탁하는 방식으로 계속 연장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피살된 상황에서도 북한이 보낸 통지문 한 장에 ‘계몽군주’ 운운하는 ‘굴북(屈北) 정권’의 부끄러운 민낯이 또한번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지난 7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국군 포로들이 경문협의 북한 저작권료 공탁금 채권압류 및 추심을 통해 위자료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북한의 저작권료를 환수해서라도 피해자 유족에게 먼저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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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군포로 어르신 명예회복 위해 정부 적극 협조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7월9일(수),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국군포로들의 승소 판결에 대해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가 강제노역을 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의 손해배상 책임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는 기념비적 판결이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북한을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는 ‘비법인 사단’으로 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단체로 판단했다”며 “이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국군포로와 납북자, 천안함 폭침, 금강산 피격사건 등의 당사자나 유족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포로송환 거부, 인권 말살적 강제노역 및 인권유린 등 김씨 일가의 불법행위를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북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원고 측은 ‘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이사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로 법원에 공탁한 20억원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에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판결 때처럼 ‘사법부의 판단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적용하여 국군포로들의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군포로 송환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숱한 어려움에도 소송을 주도한 사단법인 물망초재단 박선영 이사장을 비롯한 8명의 변호인단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